코뮤니스트 19호 에서 ........
의과대학 증원 찬반의 허구
자본의 이익 수단이 아닌 노동자·인민의 필요에 의한 의료
들어가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월 공공의료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총선용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안 발표 이후 의사 집단과 정부 사이 강경한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이 되었다. 총선에서 참패한 윤정권은 증원 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사 집단은 원점 재검토 혹은 1년 유예 등을 주장하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정부는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 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의사 집단은 대학교수,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맞서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역·과목별 불균형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윤이 지배하는 의료시장에서 의료수가 인상은 이미 실패했지만, 결국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정권과 의사 집단은 명목상 공공의 건강권을 운운하지만, 기득권 유지가 핵심이다.
의사 수 부족은 총인원 부족도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 법칙에 충실한 의료시장도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공공 의료체계 확립이다. 그 주장에 따르면 시장 질서에 기반을 둔 의료공급체계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자본의 이윤만을 늘릴 뿐이라서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시장 경쟁 질서, 의료산업에서의 영리 추구 행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의료인력의 합리적·계획적 배치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전면적 공공 의료체계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저출생으로 지방 소멸이 현실화한 한국에서 각종 의료공백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 여론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의사 수 부족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 의료부문과 지역에서 의사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마저도 자본주의 이윤 추구 대상이며, 자본주의 시장 질서 속에서 작동하는 의료시장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이윤 추구 수단이 아닌 오로지 노동자·인민의 건강이 유일한 치료의 목적이 되는 의료행위이다. 이것은 코뮤니즘에서만 가능하며,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노동자·인민의 건강권 투쟁은 생명과 건강마저도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는 의료시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폭로하고, 공공의료 강화뿐 아니라 무상 공공의료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근본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2. 의대 증원 찬반 속에 감춰진 쟁점
의대 증원은 지역 사이, 의료의 종류, 기관별 의료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자·인민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총선 표심, 의사 집단은 기득권 지키기로 흘러가면서 시장 법칙에 매몰된 보건의료의 실태를 교묘히 숨기고 있다.
① 이윤 중심의 의료시장과 공공의료 붕괴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 수, 의사 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심지어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21.3%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 팬데믹 당시 5.2%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담당하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했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윤석열 정권 집권 후 보건의료 부문에서‘공공’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 의료원에 6개월의 회복기 손실보상금 외에 아무런 지원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와 실손보험 확대를 야기 하는 ‘건강보험 개편안’, 의료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건강관리를 산업화하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개인 건강정보와 보건의료 데이터에 민간 보험회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폐지 등 보건의료 영리화를 위한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②자본의 위기가 증가할수록 보건의료의 영리화는 가속화 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이 보건의료의 붕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보건의료를 인민의 건강권이 아니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온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보건의료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의 산물이며 팬데믹은 단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대 증원은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의 일부이다. 수도권에서만 8~9개 대학병원이 2027년~2028년 개원을 목표로 500~1,000병상 규모의 총 10개소 분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대학병원들이 500~1,500병상 규모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에 필요한 의과학자들을 위한 의과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장화, 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이윤 증대를 위한 인력 공급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앞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대 증원을 주장하지만, 뒤에서는 그 어떤 정권보다도 의료영리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환자 정보를 민간 의료 보험사에 넘겨 상품화할 길을 터주기 위해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절대다수의 환자를 맡은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로 고사 직전인데도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했지만, 민간재벌 대형병원에는 온갖 구실을 붙여서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3. 자본주의에서 공공의료의 한계를 넘어서
자본주의에서는 건강과 생명마저도 이윤 추구의 대상이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도 예외가 없다. 윤석열 정권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도,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세계 지배계급의 국제기구에서도 건강은 시장이고 돈벌이 수단이다.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는가? 바로 자본주의의 법칙 때문이다. 이 법칙은 모든 국가 야망의 무게,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을 반영하며, 분산되고 혼란스러운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보편화한 경쟁, 이윤의 법칙을 통해서만 사회가 기능하도록 한다. 같은 방법으로 자본주의는 보건의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예방 수단과 연구 예산을 저지하고,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중지해왔다: 효과적인 백신 발견에 필수 불가결한 자원 집중, 그리고 정보 공유에 대해 자본주의 기능과 그 법칙은 직접적으로 반대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의료시장을 규제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규제는 크게 보면 자본의 일반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의사들이 국가규제에 저항한다고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과 의사에 대한 직접적 지배로 전환된다. 미국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보험사와 기업이 의료를 규제하기 위해 나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